부동산 등기 실무

등기부를 열람하다 보면 직권말소사항으로 정리되어야 할 등기임에도, 당사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등기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의도와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 직권말소사항이란 무엇인가 1)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 Read more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의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종중 재산과 관련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 등기신청 단계에서 압류등기 동시말소, 근저당권 부기가처분의 직권말소, 그리고 일부 피고만 항소한 경우의 판결 확정범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와 부동산등기규칙 … Read more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상 소유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확정판결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나왔는지, 아니면 수용개시일 이후에 나왔는지에 따라 등기절차와 법적 효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수용재결 후 소유권이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근거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 Read more

가등기 후 상속등기가 먼저 마쳐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적법한가 부동산 실무를 하다 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과정에서 등기의무자가 애초의 가등기의무자가 아니라 그 상속인으로 표시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에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의무자란과 첨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모두 상속인의 성명이 기재되는 경우 그 적법성에 의문을 갖는 실무자가 … Read more

미등기 부동산이나 오래된 상속 부동산을 정리하다 보면 1929년, 1930년대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권을 판단하려면 현행 민법이 아니라 구관습법을 살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혼 배우자 상속권”, “호주상속인 상속순위”, “구관습법 상속등기”와 같은 실무 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1929년 상속이 개시되고 그 호주상속인이 이후 혼인·이혼을 거쳐 2019년 사망한 사안을 예로 들어 상속권 판단 과정을 … Read more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등기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론종결 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져 등기부상 지번이 바뀐 경우,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판결 주문이 동시이행(상환이행) 형태인 경우, 그리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가 겹치면 실무 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위 네 가지 쟁점이 결합된 사례를 중심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확인해야 … Read more

가처분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본안승소 확정판결의 실무적 의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사안은 등기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가처분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가”, “말소가 가능한가, 아니면 등기부에 그대로 남는가”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및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대위상속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자 대위등기, 채권자대위권 상속등기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1. 근저당권자의 대위상속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