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형식적심사권

등기부를 열람하다 보면 직권말소사항으로 정리되어야 할 등기임에도, 당사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등기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해해 두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의도와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 직권말소사항이란 무엇인가 1)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 Read more

상속 설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서 수탁자의 행위능력 증명서면 처리 문제가 자주 문의됩니다. 특히 수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후견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수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기준을 근거 법령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유언대용신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