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상 소유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확정판결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나왔는지, 아니면 수용개시일 이후에 나왔는지에 따라 등기절차와 법적 효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수용재결 후 소유권이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근거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 Read more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 누락, 등기 보정명령, 판결에 의한 등기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유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과 사인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넘기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실무상 효력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 유언대용신탁, 사인증여의 법적 차이를 민법과 신탁법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비교하고, 상황별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정리합니다. 1. … Read more
작성자:alacharim (등기·민사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간헐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문제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상속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가?” 즉, 먼저 상속인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기 없이 바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등기선례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 Read more
사실혼 재산분할 등기와 중혼적 사실혼 문제 — 등기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핵심 쟁점 정리 작성자 : alacharim (등기·민사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 1.사실혼 재산분할 등기는 왜 문제가 될까? 실무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종종 문제 됩니다. 다만 법률혼 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과정에서는 단순 당사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