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소유권이전판결, 수용개시일 전 확정 vs 후 확정 – 실무 비교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상 소유명의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확정판결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나왔는지, 아니면 수용개시일 이후에 나왔는지에 따라 등기절차와 법적 효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수용재결 후 소유권이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 근거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