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실무 쟁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의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종중 재산과 관련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 등기신청 단계에서 압류등기 동시말소, 근저당권 부기가처분의 직권말소, 그리고 일부 피고만 항소한 경우의 판결 확정범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와 부동산등기규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