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안 하고 재설정 가능할까 – 등기선례로 보는 실무 기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에 존속기간 변경등기가 아닌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청이 등기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중복 전세권설정등기 문제를 중심으로 근거 법령과 판례, 등기선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 상황 – 만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왜 그대로 남아 있을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계약관계는 종료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