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charim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 누락, 등기 보정명령, 판결에 의한 등기

피상속인 사망 후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기한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상속권이 넘어가는가”, 그리고 “포기한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손자녀의 상속권 발생 요건이 실무상 크게 달라졌으므로, 상속포기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진행한 경우라면 … Read more

부동산 거래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가등기라는 용어를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등기 뜻과 효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후일 권리관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등기의 법적 성격, 순위보전 효력, 담보가등기와의 차이, 그리고 실무 활용 사례를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1. 가등기란 무엇인가 — 개념과 법적 성격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 Read more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소하려는 등기 뒤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붙어 있다면, 그 권리자의 승낙 없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반대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실무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상속등기까지 완료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하여 당초와 다른 내용으로 지분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를 재협의분할이라 하며,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재협의 등기의 법적 근거와 절차, 등기예규에 따른 실무 처리기준, … Read more

상속 설계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실무에서 수탁자의 행위능력 증명서면 처리 문제가 자주 문의됩니다. 특히 수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후견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수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기준을 근거 법령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유언대용신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본 구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망 … Read more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해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소유자 명의가 수탁자로 바뀌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전 소유자인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하면, 등기소에서 이를 그대로 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하하고 수탁자를 … Read more

도시지역 농지·현상 미증명, 등기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두 가지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 3. 7. 시행)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면제 유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판단이 가장 까다롭고 분쟁이 잦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①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와 ②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이 있는 농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 Read more

들어가며 – 종중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 이유 종중 명의신탁은 과거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제도입니다. 종중이 실제 소유하는 부동산을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는 방식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종중이 실질적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 Read more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검토하다 보면 대부분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원인으로 하는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드물게 채권자대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권자가 세무서와 같은 압류권자인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대위행사 구조는 실무자 사이에서도 검토 빈도가 낮은 유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