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말소판결: 상속등기 없이 직접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가능할까?
작성자:alacharim (등기·민사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간헐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문제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상속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가?” 즉, 먼저 상속인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기 없이 바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등기선례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 Read more